강훈식, '쿠팡 사태' 대응 주문…"2차 피해 방지 조치 즉각 시행"

8일 대통령실서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쿠팡, 책임 방안 명확히 제시해야"

"해외체류로 '병역회피' 근절해야"

강훈식 비서실장이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강 실장은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유출된 정보가 온라인 사기나 카드 부정 사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쿠팡이 피해 발생시 책임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쿠팡이 해킹으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약관에 추가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며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에 대해 철저한 점검과 시정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쿠팡이 검찰을 비롯해 법원·공정위·노동부 등 전관 출신을 집중적으로 채용한 것에 대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 사례를 폭넓게 조사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강 실장은 해외 체류를 악용한 병역 의무 회피 사례가 지속되는 것에 관계 부처에 근절 대책 수립도 지시했다.

강 실장은 "경제력에 따른 병역 의무 수행의 형평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해외 체류가 병역 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여권 무효화, 국제 공조를 통한 국내 소환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아울러 "청년이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전역하고 복무 기간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역시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주 수도권 및 강원 지역에 첫눈으로 퇴근길 교통이 마비된 것을 두고선 대응체계 전면 재점검을 지시했다고 안 부대변인은 전했다.

강 실장은 "사전 예보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 불편이 발생했다"며 "행안부와 지자체에 혹한과 폭설 대응 체계를 즉시 재점검하고 보완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