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쿠팡 상대 집단 소송 추진…“본사 법적 책임 묻는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모기업인 쿠팡Inc를 상대로 한 소송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논란을 빚은 쿠팡에 대해 미국 현지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집단 소송을 추진한다. 미국의 사법제도를 활용해 쿠팡 본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 의무 위반, 보안 투자 등 위험관리 의무 위반 등에 대해 연방법 위반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소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별개다.

연합통신 등에 따르면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현지 법인인 미국 로펌 SJKP는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모기업인 쿠팡Inc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공식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돼 있고 뉴욕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라며 “미국 사법시스템의 강력한 칼날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 별개로 미국 소송은 독자적으로 진행된다”며 “한국이 소비자 피해 배상에 집중한다면 미국은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의무 위반을 다루는, 본질적으로 차별화된 소송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재판과 무관하게 미국 법원에서 쿠팡 모회사를 상대로 독립된 법리 다툼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김 경영대표는 현재까지 한국 소송에 참여한 약 200명이 미국 소송에도 동시에 참여했으며, 소송인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쿠팡 본사의 역할은 한국의 민사소송으로는 밝혀지기 어렵다”며 “미 소송은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 간의 관계에서 본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소송인이 추가되는 대로 가급적 연내 미 법원에 소 제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배상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김 경영대표는 “과거 선례를 토대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쿠팡의 지배구조·위험관리 의무 위반을 근거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2021년 전·현 고객 및 잠재적 고객 7천66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돼 파문이 일었다. 소비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T모바일은 합의금으로 3억 5000만 달러(약 5100억원)를 지출했다. 이와 별개로 사내 보안시스템 강화에 최소 1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법원에 약속했다.

미국의 소비자 신용평가사 에퀴팩스는 2017년 해킹 사건으로 미국 성인 절반이 넘는 1억 4300만명의 신용정보가 한 번에 유출됐다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최대 7억 달러의 합의금 지급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3379만개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이름과 e메일, 전화번호, 주소, 주문 정보,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쿠팡의 모회사는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쿠팡Inc다. 쿠팡Inc는 세제 혜택 등을 감안해 서류상 주소만 미국 델라웨이주에 두고, 실제 본사 사무소는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두고 있다. 2021년 3월 11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