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내란재판부 연내 처리 철회 요구…수용 못해"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5.12.09 11:02  수정 2025.12.09 11:06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본회의 전 원내 회동

문진석 거취 관련 "김병기, 문 수석 역할 필요하단 입장"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정 의원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포함한 10개 쟁점 법안의 연내 처리를 철회해달라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입장은 쟁점 법안의 올해 처리를 철회하면 오늘 비쟁점 법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연내 다수의 사법개혁안이 포함된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민생 법안 63개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대단히 우려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야 간 이견이 있어서 정쟁을 할 수는 있어도 왜 애꿎은 민생을 볼모로 삼느냐는 지적을 안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전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어떤 법안을 상정할 지에 대해 협의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관련해선 "전문가들과 법조계, 야당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하겠다"며 "위헌 시비 걸린 것들을 최소화해서 추진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도 전국법원장회의·법관대표회의를 통해 사법부 독립 뒤에 숨어서 본인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나설 게 아니라, 내란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른바 '현지 누나 문자 파동'에 휩싸인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의 거취와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문 수석이 이번 예산안을 5년 만에 기간 안에 처리하는 등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서 문 수석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날 원내 지도부 회동에서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지를 묻는 질문에는 "여야가 각자 조건들을 많이 붙이며 협상이 안 된 측면이 있었다"며 "대통령실이 특별감찰관 필요성을 명확하게 말했기 때문에 여야간 기회가 되면 논의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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