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 출범…세관 수사역량 강화 추진

이명구 관세청장(가운데)이 지난 9일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 외부 자문위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관세청

관세청이 세관 수사 혁신을 위해 수사발전 자문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관세청은 지난 9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 출범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초국가 범죄 증가와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 속에서 세관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단속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로 구성됐다.

현재 관세청은 전국 세관에서 520명 이상의 특사경을 전문 수사요원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통관 단계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각 수사로 이어지는 신속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무역·외환·마약 밀수 범죄 대응에서 주요 성과를 내왔으며, 최근에는 가상자산 악용, 무역안보 침해 등 신종 초국가 범죄 대응에도 집중하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이명구 관세청장을 중심으로 학계·법조계·형사·인권 분야 등 외부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세관 특사경의 수사역량 강화 ▲수사 책임성 확보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특사경 수사역량 강화 방안

관세청은 우선 특사경 교육체계를 전면 재설계한다. 관세인재개발원 수사업무 과정에 형법·형사소송법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신규·경력·관리자 등 직급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새로 마련한다.

또 세관별 연구회를 신설해 판례·수사사례 분석을 활성화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사경 포럼을 정례화해 수사 품질을 높인다. 디지털 포렌식·가상자산 분석 등 첨단 수사기법 교육도 확대하며 수사업무 희망자를 위한 장기 전문 교육과정도 새로 운영한다.

책임성 강화 및 인사제도 개편

수사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된다. 내부 의사결정 중심이던 기존 정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상시 운영하고, 본부세관별 범칙조사 심의위원회 기능을 확대해 이의제기 심의 절차를 제도화한다.

인권보호팀을 신설해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인권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본청 조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지휘본부를 구성하고 국·과장 대상 지휘 교육을 확대한다. 외부 법률 전문가를 채용해 ‘법률 전문관’을 두고 내부 통제 및 수사 자문 역할을 맡긴다.

수사 경력 기반 자격제도를 도입해 수사팀장 선발 등 인사에 반영하고, 계급 중심 체계에서 역량 중심 체계로 전환해 장기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논의된 의견을 신속히 제도·정책에 반영해 특사경 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수사권 남용 방지와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무역범죄 수사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