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SA 투자해야 주파수 대가 깎아준다…1.8·2.6GHz는 ‘3년 허가’(종합)

6G 서비스 상용화 등에 대비해 대역별 이용기간 차별화

5G SA 도입 의무화…5G 실내 무선국 1만국 이상 구축 시 인센티브

SKT·LG유플 ‘동일 대가’ 논쟁 일단락…이용기간 줄여 총부담 완화

김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이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발표하고 있다.e브리핑 시스템 캡처

정부가 직전 할당대가를 기준으로 재할당가를 산정하되, 5G SA(단독모드) 도입 확산에 따른 LTE 가치 하락분을 반영해 약 15% 하향 조정하고, 여기에 실내 무선국 구축 실적 등에 따라 추가 감면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확정했다고 밝혔다. 주파수 재할당은 기존 이용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다시 동일 대역을 이용하는 절차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내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총 370㎒(메가헤르츠)폭 전체를 기존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재할당에서는 대역별로 이용기간을 달리 적용한다.

먼저 6G 서비스 상용화 등에 대비,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을 위해 대역정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1.8㎓(기가헤르츠) 대역(20㎒폭), 2.6㎓ 대역(100㎒폭)은 이용기간을 2029년까지인 3년으로 설정했다.

해당 대역들은 2028년 재할당 시 신규 할당 또는 재할당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그 외 대역의 경우 기존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5년으로 설정했다.

1.8GHz와 2.6GHz 이용기간을 3년으로 둔 것에 대해 남영준 주파수정책과장은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6G 상용화, 2029년 또는 2030년을 대비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6GHz 경우 "정부가 지난 스펙트럼 플랜에서 지속적으로 TDD 전환을 통해 광대역화하겠다는 얘기를 했다. 이번에도 3년 후 TDD 전환을 통해 6G 후보 대역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TDD는 상하향 주파수를 시간 단위로 분할해 번갈아 사용하는 무선통신 방식이다.

1.8GHz 대역은 인접한 40MHz 폭이 비어 있어 추가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남 과장은 "3년 후에 상황에 따라 재할당하거나 아니면 신규 할당을 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재할당대가, 15% 낮아진 3조1000억

재할당대가는 기준가격보다 14.8% 낮은 약 3조1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재할당 주파수는 이미 시장에서 경매(또는 재할당)를 통해 가치가 평가된 주파수이므로 기존 할당대가를 참조(기준가격 약 3조6000억원)하되 5G SA 도입·확산의 영향을 고려했다.

국내에서는 KT만 5G SA 상용망을 구축한 상황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5G NSA(Non-Stand alone) 기반으로 통신망을 운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에 대해 남 과장은 "예상매출액이 가장 중요하다. 이동통신 시장 전체 매출액, LTE 시장 매출액, 5G 시장 매출액 등 분석모델을 통해 예측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할당 대가 산정 시 5G 매출에 기여하는 LTE 비중을 따지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5G 단말을 쓰면서 LTE 요금제를 적용하는 경우, 또는 5G 요금제를 쓰더라도 LTE 우선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5G NSA(비단독 모드) 체계에서 신호 처리를 LTE가 담당하는 만큼, LTE 기여도를 따로 산출하는 작업도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남 과장은 "이론적으로 5G SA 100% 전환 시 LTE의 5G 기여도는 0이 되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단말이 지원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NSA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NSA 단말 잔존 가치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LTE 기여도를 분석했고 이를 매출액과 연계시켜 전체적으로 가치 하락분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5G 실내 품질 개선을 위해 5G 실내 무선국 구축 수량(신고 기준)에 따른 투자옵션도 설정했다. 구축 수량은 실내 LTE/5G 무선국 수 차이, 사업자들이 구축한 5G 실내 무선국 수, 사업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재할당 기간 동안 신규로 무선국을 구축(1만국 또는 2만국 이상)할 경우 할당대가가 낮아진다. 사업자들이 2031년 말까지 실내 무선국을 2만국 이상 구축할 경우 최종 재할당대가는 약 2조 9000억원이 된다.

실내 무선국 구축과 관련해 남 과장은 "5G가 사용된 이후에 5~6년간 사업자들이 구축한 실내무선국 숫자, 사업자들의 의견, 기술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2만국 정도는 5년이라는 기간 내에 충분히 사업자들이 구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정도는 있어야 최소한의 5G 실내 품질이 확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은 현재까지 구축된 5G 무선국을 2026년 말까지 5G 단독망 코어장비에 연결해야 하며, 향후 구축될 5G 무선국은 5G 단독망 코어장비에 연결해야 한다.

또 대가 감면을 받으려면 2031년까지 실내 무선국을 최소 1만개 이상 구축해야 한다.

남영준 주파수정책과장이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설명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e브리핑 시스템 캡처

속도 일부 줄어도 지연은 대폭 개선

5G SA 전환 시 5G 코어망을 연동해 사용할 경우 속도가 저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남영준 주파수정책과장은 "5G가 현재 NSA(비단독 모드) 방식에서 SA(단독 모드)로 전환되면 일부 속도 저하는 분명할 것"이라면서도 "이통사들이 서비스 품질을 위해 셀(기지국) 플랜 조정, 추가 무선국 구축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속도는 기본적으로 무선국 수량, 주파수 대역폭 영향을 받는다. 현재 LTE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를 5G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 기준을 선 개정하는 것도 그러한 의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5G SA로 전환 시 원격 의료, 자율주행 등에서 SA에서만 가능한 서비스들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남 과장은 "5G SA가 되면 지연 속도가 확실히 줄어든다. 원격의료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이라든지 지연을 줄이는 게 중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네트워크 슬라이싱, 5G IoT 등은 사업자들이 현재 도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3개 통신 사업자들이 SA를 의무화하게 된다면 사업자들간 경쟁이 일어나게 돼 B2C 영역에서의 서비스들도 이들이 발굴할 수 있고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5G 서비스 품질 제고 점검과 관련해 통신품질평가 등을 통해 품질 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며, 필요 시 개선 방안을 낼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통신사들이 2026년 말 단독망 전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남 과장은 "기간 내 이뤄지지 못하나면 정부에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면서 "그런 방법을 통해 사업자들의 그런 SA 전환을 독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주파수 정책 관련해 정부가 직전 할당대가를 기준으로 삼는 등 '재량권 과다'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남 과장은 "대가 산정이다 보니 그 당시의 상황이나 환경을 대가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부의 일정 부분 재량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번 재할당을 마무리한 이후 제도 개선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면서 "정부의 재량과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얼마나 적절히 조정을 하느냐가 제도 개선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6GHz ‘동일 대가’ 논쟁 일단락…이용기간 3년 설정으로 총부담 완화

한편 정부의 주파수 대가 산정 방식은 SK텔레콤이 요구한 2.6GHz 등 특정 대역 할인을 반영하지 않고, 전체 주파수 대가에 대한 공통 기준을 적용했다. 다만 1.8㎓와 2.6㎓ 대역 이용 기간을 5년이 아닌 3년으로 설정하면서 통신사 부담 총액은 줄어들었다.

그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2.6㎓ 대역의 재할당 대가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SK텔레콤은 '동일 대역, 동일 대가'를 주장했고 LG유플러스는 출발선과 활용가치가 달라 단순 동일 적용은 왜곡이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산업 발전 및 고객을 최우선에 두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주파수 대가 산정 제도와 관련해 중장기적 관점의 발전적 논의가 반드시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재할당 이후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