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진 법 왜곡죄에
"이것만은 재고해야"
鄭 "무겁게 받아들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을 접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으로부터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진원지가 바로 국회"라는 쓴소리를 들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에 대해 재고해줄 것을 정청래 대표에 요청했다고 한다. 정 대표는 국회가 정치권 갈등의 진원지라는 이석연 위원장의 지적에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정 대표와 만나 "헌법의 기본 원리나 정신을 일탈하는 정치는 타협의 폭력"이라며 "정치권이 보여주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작심발언했다. 최근 민주당 차원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 등을 두고 위헌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한 우려로 해석됐다.
이 위원장은 또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진원지가 바로 정치다, 국회다 이렇게 보고 있다"며 "나는 국민통합의 방향으로 (첫 번째는)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면서 함께 가야 하고, 두 번째로는 헌법적 가치를 바로세우고 헌법을 기반 삼아 가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라는 것은 헌법이 마련해 준 궤도를 따라 운항하는 위성"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마련한 궤도를 벗어난 정치는 이미 헌법적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욕을 먹든 문전박대를 당하든 (정치권에) 할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조율을 해서 국민의힘도 찾아가고 다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 위원장의 지적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이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때로는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그런 일이 종종 있곤 하다"며 "정치가 국민 불안의 진원지라는 아픈 얘기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국민을 편하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잘 챙기면서, 앞으로 국회와 정치를 잘 운영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후 이 위원장은 정 대표와 비공개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논란의 법안들에 대해 정 대표에) 위헌 소지를 제거하든지 미루라는 얘기를 했다"며 "(주요한 위헌소지 법안은) 법왜곡죄다. 이것만은 재고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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