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무능, 특검은 만능? [기자수첩-사회]

與野,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특검 출범 여론전

검찰 무능 주장하며 수사 인력 대거 끌어 써

수사기관, 권력에 봉사하는 '정치적 도구' 인식

특검 정국 지속 시 검찰개혁 당위성마저 '흔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뉴시스

"특검이 만능이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야당의 '통일교 특검' 요구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한 말이다. 그런 민주당도 '2차 종합 특검'을 추진 중이다.

여름부터 시작된 특검 정국이 도통 끝나지 않고 있다. '더 쎈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수사 기간과 인력이 늘어나 이미 장기전 양상이었는데, 정치권은 멈추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 특검을 이어갈 기세다.

실제로 여야가 각각 추진하고 있는 특검은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으로부터 파생됐다. 여당은 3대 특검이 마무리 국면임에도 '내란 청산'을 위해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라 추가 특검이 불가피하단 입장이다. 야당은 민중기 특검팀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통일교 게이트'를 특검을 통해 파헤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3대 특검에서 파생해 특검이 출범한 사례도 있다. '관봉권 띠지 분실' 및 '쿠팡 수사 외압' 관련 상설특검은 이달 초 가동됐다. 상설특검은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현금다발 띠지를 분실한 의혹을 수사한다.

여야가 특검 정국을 이어가고 있는 배경을 두고 법조계에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정치 특검'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정치권이 특검에 힘을 실어주는 것에 대해 자가당착이란 시선도 팽배하다. 정부·여당이 검찰 개혁의 실효성을 강조하기 위해 연일 검찰의 '무능'을 부각 시키고 있으면서도 수사 인력을 대거 끌어다 '만능 칼'로 휘두르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특검 정국에 따른 검찰 수사력 약화는 민생에도 타격이다. '범죄 수사' 약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특검 출범 이후 미제 사건은 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미제 사건은 7만3395건이었는데 8월 말 9만5730건으로 두 달 만에 30.4%(2만2335건) 증가했다.

혈세 낭비도 심각한 수준이다. 3대 특검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총 2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되는데,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와 향후 공소유지 기간까지 고려하면 최종 사용예산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특검이 추가로 출범할 경우 예산은 급격하게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의 말처럼 특검은 만능이 아니다. 민생에 등 돌린 채 특검 정국을 지속할수록 수사기관이란 권력에 봉사하는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단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검찰개혁에 당위성마저 흔들 수 있다. 모순은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