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관저이전 특혜' 김오진 전 차관 구속…法 "증거인멸 염려"

21그램이 관저 이전 부당하게 따내는 데 관여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1일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에서 승리한 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따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은 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한 인물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1분과장을 맡은 데 이어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을 지냈다. 황씨는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이전TF 1분과 직원이었다.

특검팀은 21그램이 김 여사와의 관계를 등에 업고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한다. 본래 다른 회사가 관저 공사를 먼저 의뢰 받았으나 2022년 5월께 대통령경호처가 돌연 21그램으로 공사업체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으며, 21그램 김태영 대표 부부는 김 여사와 친분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 측은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공사 업체를 선정할 때 윗선에서 21그램을 '강력 추천'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추천에는 사실상 김 여사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됐다고 시인했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