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민·관 합동 평가체계 구축

민간위원 과반 참여…소비자 관점 정책 점검

반기별 회의·평가 소위 신설…정책 전 과정 검증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민·관 합동 기구를 공식 출범시켰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민·관 합동 기구를 공식 출범시켰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의결하고, 이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책평가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이 정책 설계부터 집행, 평가 전 과정에서 소비자 관점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기구로, 국정과제인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의 일환으로 설치됐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다. 공공 부문에서는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참여하며, 민간위원은 금융소비자·서민금융 단체, 학계, 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전체의 과반을 차지한다.

위원회는 반기별 1회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서민금융 정책과 금융사기·금융범죄 관련 정책, 청년금융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 금융위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정책평가위원회 산하에는 평가 전담 소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된다. 소위원회는 정책의 독립적·객관적 평가를 위해 정책평가위원회 소속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며, 연 1회 이상 회의를 열어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평가위원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