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서 추진 과제 보고
변호사·회계사 등 경력 채용 한해 200명 수준 확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
경찰청이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관 1200명을 현장에 추가 배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이스피싱과 마약, 초국가범죄 등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 대응에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주재한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우선 경비 인력 등 내부 조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 인사에 맞춰 현장 수사 부서에 수사관 1200여명을 추가 배치한다. 아울러, 변호사·회계사 등 수사 분야 경력 채용을 한해에 2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사 지휘관 역량 평가를 강화해 민생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경찰의 수사 인력이 좀 부족해 보인다. 범죄가 옛날하고 달라서 복잡하고, 수사도 쉽지 않아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며 수사관 증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경찰청은 전문가 등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운영을 실질화하고, 사건 관계인·변호인 등 경찰 수사에 대한 평가 체계도 확립할 방침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경찰권 비대화' 우려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시민과 외부인의 통제 장치를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수사 신속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수사 분야에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1조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을 2030년까지 5000억원 미만 감소를 목표로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동남아 거점 스캠단지 등 초국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24시간 해외안전 상황 대응 전담팀을 신설하고 경찰주재관 등 해외 파견을 확대한다.
각종 기관에 분산된 온라인 경찰 민원 창구 22개는 '경찰민원 24'로 통합한다.
민원 상담부터 법률 안내까지 24시간 응대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내년 하반기까지 탑재해 고도화할 계획이다.
올해 국민신문고에 들어온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민원 175만여건 중 경찰청이 가장 많은 56만여건(31.7%)을 처리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경찰청 누리집에는 '국민 정책제언 창구'를 개설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중점 추진 과제들을 선정해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
자치경찰제는 2028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내년 하반기부터 일부 시도에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경찰법 개정을 통해 국가경찰위원회 법적 지위·권한도 강화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주어진 권한을 오직 법과 절차, 국민만을 바라보고 행사해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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