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의혹과 특검, 민주당의 태도가 아쉽다 [기자수첩-정치]

'공정 수사' 위한 국민의힘 특검 요구에

'물타기' 의심 이어 "절대 수용 불가" 선 그어

"결과 납득 어려우면 특검 도입" 주장했다면

강대강 대치·정치 피로감 줄일 수 있었을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이 여야를 동시에 덮쳤다. 통일교 행사 참석, 금품 수수, 후원금 전달 의혹에 이름이 오르내린 여야 전·현직 정치인만 여러 명이다. 관련 명단과 정황이 잇따라 공개되고 있지만 의혹의 당사자들은 대부분 전면 부인으로 맞서고 있다. 정치와 종교, 자금이 얽힌 의혹은 빠르게 정치권 전체의 신뢰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야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 통일교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며 특검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정청래는 "절대 수용 불가"라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데 무엇을 더 하라는 것이냐며, 특검 요구 목적이 3대 특검을 희석하려는 '물타기'에 있다고 의심하는 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는 수사 주체에 대한 신뢰 문제다. 경찰 수사는 행정부 소속 기관의 수사라는 점에서, 여당 인사가 연루된 의혹에서는 '봐주기 수사' 논란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종교·권력이 얽힌 사건일수록 초기부터 독립적인 수사 구조를 마련해야 불필요한 의혹을 줄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의 논리가 과거 자신들이 세웠던 기준과 충돌한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2022년 야당 시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도 이재명 당시 대표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에 대해 특검을 주장했다.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특검을 막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설명이 없다면 이중잣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통일교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의 논리를 전부 정치 공세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를 단순한 '물타기'로 규정하는 모습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안은 회피하려는 내로남불 태도로 비칠 수 있다. 공정성을 강조해온 민주당일수록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물론 경찰도 수사에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 국수본은 민주당 인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근거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오면 그때 특검을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특검은 절대 안 된다"는 지도부의 강경한 태도와는 결이 다른 메시지다.

2021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검찰 수사를 지켜보되 미진한 점이 있거나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이나 이 전 후보의 발언처럼, '특검 절대 불가'가 아닌 '철저한 진상 규명'이라는 원칙을 앞세웠다면 지금과 같은 강대강 대치, 그리고 그로 인한 정치적 피로감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