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정치적 중립·민주적 통제 강화 위해 국가경찰위 권한·위상 높여갈 것"
"수사관 역량 높이고 민생 범죄 최우선으로 하는 수사를 체질화해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26년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앞두고 있다"며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공정성과 책임성을 향상해 나가야 한다"고 전국 경찰관에게 당부했다.
유 직무대행은 31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수사-기소 분리'라는 변화 앞에 철저히 준비하고 책임감 있게 응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돌이켜 보면 지난 2025년은 경찰의 존재가치를 증명하고 조직의 저력을 보여준 해였다"며 "경찰은 12·3 불법 계엄과 현직 경찰청장의 탄핵까지 엄중한 시련의 시간을 지나오며 깊은 성찰과 반성을 하기도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2026년 새해는 우리 경찰이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는 해가 되도록 하자"며 "경찰 활동의 모든 과정은 헌법과 인권이라는 분명한 기준 위에 있어야 한다. 법 집행과 정책 결정 과정 하나하나 숨김없이 공개하고 정성을 다해 설명하여 이해와 지지를 얻어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여나가는 일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수사관의 역량을 높이고 국민 피해에 공감하며 민생 범죄를 최우선으로 하는 수사를 체질화하고, 수사 전 과정에 걸쳐 촘촘한 통제장치가 작동한다면 경찰 수사에 대한 의구심은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 마약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는 '예방-수사-검거-국제공조-범죄수익 몰수' 등 전 과정에서 총력 대응하여 조직적 범죄 생태계를 근절해야 한다"며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에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관심을 갖고 조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 한편, 재범우려자 중심으로 범죄 예방활동을 고도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치안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혐오집회, 산업재해 및 허위정보 유포 등 공동체의 신뢰와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에는 엄정히 대응해 사회질서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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