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본회의 미뤄져도 2차 내란·통일교 특검 처리방침 불변"

5일 박수현 수석대변인 백브리핑

법사위 순연에 8일 본회의 불투명

"원내서 유동적으로 논의하겠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1호 법안으로 추진키로 한 2차 내란 종합특검법과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에 대한 최우선 처리 방침을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8일 본회의가 현재로는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12월 임시국회 내 최우선 처리 방침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당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2차 내란 종합 특검법과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을 상정하고,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세부 내용을 심사한 뒤, 7일 전체회의에 회부해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순연됐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있어 8일 본회의에 (두 특검법을) 상정한다는 전제로 7일까지 (법안 심사를) 마쳐야 하므로 이를 전제로 자율성을 갖고 (법사위)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청래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에 8일 본회의 개최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개최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는 7일까지 법사위 (전체회의) 처리를 마치는 것을 전제로 법사위 내에서 자율성을 갖고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두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실제 처리까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법사위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이 계류돼 있다.

세 법안 모두 통일교의 정치권 유착 및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수사 범위와 특별검사 추천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국민의힘안은 통일교의 정치자금 제공 의혹과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왜곡 의혹 등에 수사 대상을 한정했다. 반면 민주당 안은 통일교에 더해 신천지를 포함했고, 혁신당안은 모든 종교단체로 수사 범위를 넓혀놨다.

특검 추천 방식도 다르다. 국민의힘은 법원행정처 추천을, 민주당은 외부 법조 단체 추천을, 혁신당은 비교섭단체 추천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2차 내란 종합 특검은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미진했던 의혹과 추가로 확인된 범죄 혐의를 보완 수사하기 위한 후속 특검법으로 민주당이 단독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