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부지 개발 이익만으로도 이전 비용 마련 가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6일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이재준 수원시장이 수원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군공항 문제는 단순 민원이 아닌 국가 전략 차원의 과제"라며 새 정부와 중앙부처를 상대로 총력 설득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6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시장은 "군공항 이전이 새 정부 국정과제 112번에 포함됐다"며 "국가 주도 갈등 조정과 실질적인 이전 추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수원을 지역구로 둔 5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국방부 장관을 만나 군공항 이전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건의했다"며 "국방부 장관이 '관심 있게 보겠다, 현장도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조만간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 국방부 장관을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고, 군공항뿐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문화·관광 사업 등 수원 현안을 함께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설 연휴 전까지 중앙정부와의 접촉을 최대한 이어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시장은 "구정 전까지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 5명을 모두 만나 수원의 상황과 논리를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겠다"며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 기업의 회장도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가장 어려운 게 기업을 만나는 일인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공항 이전의 정책적 설득 논리에 대해 이 시장은 "지난 8년간 군공항 이전이 진전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지자체 간 갈등을 국가가 방관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시장은 "군공항 문제는 민원이 아니라 국가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수원 군공항이 앞으로도 그 역할을 계속하는 것이 과연 국가 안보상 타당한지 국방부와 중앙정부에 묻고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원 문제와 이전 지역에 대한 상생 방안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 시장은 "광주·대구는 종전 부지 개발 이익이 크지 않아 국가 보조금과 지원이 필요했지만, 수원은 개발 이익만으로도 이전 비용과 상생 지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추정으로는 최소 3조 원 이상의 상생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많게는 5조 원까지도 가능하다"며 "공항을 새로 짓고도 남는 개발 이익을 옮겨가는 지역 주민과 지자체를 위해 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전 지역이 어디가 될지는 국방부와의 최종 협의 사항이지만, 대구·광주 사례처럼 광역교통망과 각종 기반시설은 국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며 "수도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로부터 추가적인 기능과 역할을 부여 받을 여지도 크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군공항 이전은 서수원 균형발전과 연계해 추진돼야 하고,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과도 논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국가 전략과 지역 상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법을 슬기롭게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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