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전망보고서] 수사역량·민생치안 강화…경찰청, 로드맵 공개

'국민 안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라는 국정과제 구체화

AI 민원 대응, 국민 정책 제언 창구 신설, 온라인 민원 창구 통합 등 민원 대응 역량 강화

전문성 갖춘 수사관 1200명 현장 배치,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운영 실질화

보이스피싱, 마약 스토킹 등 서민 일상 위협하는 범죄엔 가용자원 총동원해 대응

ⓒ연합뉴스

경찰청이 2026년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성과를 창출하는 해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경찰청은 국민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라는 국정과제를 구체화해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 수사, 국민 안전을 지키는 민생 경찰을 3대 축으로 한 중점 추진 과제를 내놨다.

7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먼저 경찰 활동 전반에 헌법과 인권 수호 가치를 강화해 민주 경찰의 기반을 다진다.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헌법·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민관 합동으로 현장 인권 실태를 진단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다.

민원 대응 역량도 대폭 강화된다. 온라인 경찰 민원 창구를 '경찰민원 24'로 통합·연계해 접근성을 높이고, 민원 상담부터 법률 안내까지 24시간 응대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2026년 하반기부터 탑재할 예정이다. 경찰청 누리집에는 국민 정책제언 창구를 신설해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이를 중점 추진 과제 선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제는 2028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2026년 하반기 일부 시도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가며,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는 경찰법 개정도 추진된다.

수사 분야에서는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를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사법제도 변화에 대비해 내부 인력 조정을 통해 수사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 1200여명을 현장 수사 부서에 추가 배치한다. 수사 지휘관 역량평가를 강화하고 변호사와 회계사 등 수사 분야 경력 채용을 확대해 민생범죄 수사 역량을 높인다.

경찰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운영을 실질화하고, 사건관계인과 변호인의 평가를 반영하는 환류 체계를 구축한다. AI 등 첨단기술을 수사에 접목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오류를 줄이는 방안도 병행된다.

민생 치안 분야에서는 서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한다. 현재 1조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을 2030년까지 5000억원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중심 365일 24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범행 이용 번호의 긴급 차단과 악성 앱 차단, 시도경찰청 집중 수사와 범죄수익 추적, 국제공조까지 전방위 대응이 추진된다.

온라인과 지능화가 심화되는 마약범죄에는 주요 유통시장과 가상자산 거래 자금 차단에 집중하고, 위장수사 제도 도입과 가상자산 추적·압수 규정 마련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3중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가해자 격리 조치를 실효적으로 집행한다. 스토킹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와 시스템 연계를 추진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동남아 스캠단지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 현지 수사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공조 작전을 확대하며, 해외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해외안전상황 대응 전담팀을 신설한다. 또 주재관 등 해외 파견도 늘린다.

혐오 집회·시위는 신고 단계부터 현장 대응, 사후 조치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표현의 자유를 넘는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한다. 산업현장의 반복적 사고와 허위정보 유포 등 공동체 신뢰를 해치는 범죄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와 협업해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