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2.0%·내수 회복 방점…이재명 정부 첫 청사진 [2026 경제전략]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경기 회복 흐름을 확산시키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 청사진이 공개됐다. 내수 회복과 수출 증가를 바탕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2.0%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단기 경기 대응에 그치지 않고 잠재성장률 반등과 구조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거시경제 적극 관리와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 등 4대 축을 중심으로 올해를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규정했다.

먼저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총지출을 8.1% 확대하고 공공기관 투자와 정책금융을 20조원 늘려 2% 성장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생활물가는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환율과 가계부채, 부동산 등 주요 리스크에 대해서도 관리 강도를 높인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잠재성장률 반등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반도체는 세계 2강, 방산은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삼았다. 바이오는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석유화학과 철강은 사업 재편과 저탄소 고부가 산업 전환에 속도를 낸다. 국가 AI 컴퓨팅센터는 연내 착공하고 K-GX 전략과 초혁신 선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연구개발 정책은 임무 중심·도전형으로 고도화한다. 오는 2030년까지 국고금의 4분의 1을 디지털 화폐로 집행한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됐다.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해 방산과 원전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을 통해 경제 안보도 강화한다.

금융 부문에서는 생산적 금융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국민참여형 펀드에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국내 주식 펀드와 국민성장펀드, BDC 투자에 세제 혜택을 강화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한다. 원화 국제화 로드맵은 상반기 중 마련하고 MSCI 편입도 추진한다.

지역과 계층을 아우르는 성장 전략도 포함됐다. 5극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메가 특구를 도입하고 RE100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지방 소비와 투자 촉진, 청년 창업과 벤처 투자 세제 지원 확대, 소상공인 대상 생활형 연구개발도 함께 추진한다.

대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규제 개혁과 국부 창출에 나선다. 첨단 산업 투자를 가로막는 지주회사와 증손회사 의무 지분율 규제를 완화하고 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확대한다. 초기 지원 20조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를 설립한다.

재정 운용 전 과정에는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출 효율화와 세입 기반 확충에 나선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지난해 경제 회복에 주력해 성장 모멘텀 강화와 코스피 4000p 돌파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경제성장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