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주민 정주지원금 월 20만원으로 인상

행안부, 인상분 1월부터 지급

10년 이상 장기 거주자 대상

서해 5도 지리적 위치. ⓒ행정안전부

우리나라 최서북단 서해 5도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이 올해부터 최대 20만원으로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북방한계선과 인접한 전략적 요충지에서 겪는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과 불편을 고려해, 10년 이상 장기 거주자의 지원금을 월 18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만원 인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 6일 완료된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 약 3500명의 주민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10년 미만 거주자의 경우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월 12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서해 5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속인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등 5개 섬을 일컬는다. 현재 약 8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서해 5도는 지정학적 특성상 안보 위협이 상존할 뿐만 아니라 교통 불편과 의료, 교육, 문화 등 기초 생활 시설이 부족해 육지에 비해 정주 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이다.

특히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과 같은 군사 도발이 발생할 때마다 주민들은 생명 위협과 경제적 피해 등 큰 고통을 겪어 왔다. 이에 정부는 2011년부터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생활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지속해오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35년까지 이어지는 ‘제2차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이는 일회성 지원을 넘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정학적 중요성이 큰 서해 5도는 정부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