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내란 특검…수사기간 170일·인력 156명 "500억 돈을 특검이란 이름으로"

내란 2차 종합 특검법, 국민의힘 반발 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與 주도 통과

민주당,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전망

12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특검·김건희특검·해병대특검의 이른바 '3특검'에도 불구하고 새해 벽두에서 다시 한 번 '내란 2차 종합 특검'의 광풍이 휘몰아친다.

수사기간 170일, 수사인력 156명으로 6·3 지방선거 때까지 '내란 수사'가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고환율·고물가의 민생고 속에서 500억원의 예산을 '내란특검'이란 명목으로 태워버린다고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권 주도로 이른바 내란 2차 종합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이 특검법은 민주당과 함께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에서 각 1인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정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총 170일로 정했다.

수사 인력은 특검보 5명에 특별수사관을 100명으로 늘렸다. 파견 검사 수는 기존 30명에서 15명으로 줄였으며, 파견 공무원은 기존 70명에서 130명으로 수정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안건조정위는 90일 동안 조정하라는 게 국회선진화법 취지인데 단 2시간 만에 의결하는 건 안건조정위를 형해화하고 의회 독재를 표징하는 것"이라며 "이는 지방선거용 정략적 종합특검"이라고 비판했다.

송석준 의원은 "민생은 타들어가는데 500억원 가까운 별도의 돈을 특검이란 이름으로 써도 되는 것이냐"라며 "추태를 넘어서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내란 2차 종합 특검법안과 함께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랐던 통일교 특검의 경우, 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출에 발맞춰 국민의힘 등 야권과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 위해 처리를 보류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2차 종합 특검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