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만 394조 쏟아붓는다”…예산 신속 집행으로 경기부양 도모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획예산처

정부가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등 공공부문의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총 393조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전년대비 3조5000억원 확대된 규모다. 집행률 목표는 올해 경제 전망 등을 고려해 60% 수준으로 설정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2026년 신속집행 추진계획, 중점관리사업 집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임 직무대행은 새해 첫 재정집행 점검회의 이후 10일만에 2차 회의를 열었다.

그는 “경기 회복세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미국 관세 영향 등 대외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집행 역량을 상반기에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재정 354조5000억원, 공공기관 투자 37조1000억원, 민간투자 2조2000억원 등이 포함된다.

AI·신산업 혁신, 에너지 전환, 문화강국 지원 등 초혁신경제 실현과 소상공인·저소득층 등 민생경제 지원에 직결된 핵심사업 34조5000억원을 ‘중점관리대상’으로 별도 선정한다. 상반기 중 70% 이상(24조1000억원) 집행을 추진한다.

이러한 신속집행 목표 달성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현장으로 찾아가는 집행점검’을 도입한다. 집행 과정의 병목현상도 해소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임 직무대행은 “국민에게 재정이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해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관계부처는 지방정부·교육청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일선기관까지 신속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