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LH 공공주택, 양과 질 모두 담보해야”

국토부, “새로운 임대아파트 모델 만들 것”

LH, 국공유지 연계 신축매입 프로젝트 리츠 제안

ⓒ국토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공주택의 품질 향상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이제 우리 사회는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해졌다”며 “LH 아파트는 싸고 안 좋다는 이미지를 바꿔주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임대주택 공실률은 ‘품질 저하’가 한몫한다고 판단하며 “주택공급이 상당히 급한데, 문제는 질을 담보하지 못하면 양을 늘리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도 해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질적인 문제가) 잘 잡혔을 때 공실률이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공실률 해결책은 본질이 아니다”며 “공실률 해결은 몇 가지 대책으로 되지만 보다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 즉 공공 주도 주거복지 정책을 실현한다는 핵심 요인은 좋은 집, 사고 싶은 집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LH가 짓는 아파트가 결코 질이 떨어지지 않는 완전히 좋은 ‘새집’이라는 인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어 “민간에 토지 매각을 하지 않고, 국가가 소유해 민간에서 짓든지 하고, 임대를 늘릴 것”이라며 “대통령이 말하는 임대아파트는 기존 임대아파트가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역세권에 공공임대를 많이 늘릴 계획”이라며 “소형은 중형으로 늘리고, 노후아파트는 중계1단지 시작으로 재건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새로운 모델로 ‘국공유지 연계 신축매입 프로젝트 리츠’를 국토부에 제안했다.

해당 리츠는 LH가 국공유지 중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신축매입가능 부지를 발굴, 국공유지는 국가가, 건설자금 등은 LH가 지원하는 신축매입 방식이다. 설계시공은 민간이 맡고, 관리는 LH, 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하면 나머지 자금 일부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펀드로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일반적인 리츠와 같이 일정 비율로 나눠가져 공익성을 담보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LH가 제안한 리츠는 짧은 시간 내 주택공급을 확대할 새로운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건은 수익구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하는데 같이 협의해 나가자”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