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공공기관 통폐합 염두 안둬…협업은 기존처럼 지속” [Q&A]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으로 부터 향후 업무 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등을 보고받았으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세부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산하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 이후 제기된 협업, 기관 통폐합, 금융감독원 역할, 국민성장펀드 확대 가능성 등에 대해 “현재는 2026년 업무계획을 공유하고 이행을 점검하는 자리”라며 선을 그었다.

대부업체 새도약기금 참여와 관련해서는 “매입가를 단일하게 말할 수 없으며, 인센티브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13일 열린 금융위원회 유관·공공기관 업무보고 Q&A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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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강조가 기관 통폐합이나 기능 조정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재 논의는 기관 통폐합이나 기능 재조정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정책금융기관 간 협업은 이미 정책금융협의체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이번 업무보고는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의 2026년 업무계획을 공유하고 감독기관으로서 당부하는 자리였다. 중간 점검의 의미는 있지만, 통폐합이나 기능 재조정을 염두에 둔 논의로 보는 것은 앞서간 해석이다. 금융위 산하가 아닌 기관도 필요하면 기존처럼 협업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금융감독원이 빠진 이유는

금융감독원은 업무보고 외에도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금융위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은 정례 회동을 하고 있고, 실무 차원의 비공식 협의도 지속 중이다. 법적으로도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위탁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 점에 대한 해석의 여지는 없으며,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 금융 편익 제고라는 목표에 대해 양 기관의 인식 차이도 없다.

대부업체의 새도약기금 참여, 매입가·인센티브는

새도약기금의 매입 가격을 원금 대비 몇 퍼센트로 단정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대부업체뿐 아니라 새마을금고, 은행 등 다양한 기관의 채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현재 9개 대부업체가 약 3500억원 규모를 매각한 상황이며, 캠코를 중심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금융위 차원에서도 매각에 협조하는 대부업체에 대해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기업은행장 인선 지연에 따른 조직 운영 차질은

행장 제청 시점은 금융위원장의 권한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 다만 중요한 기준은 기업은행 이용자인 중소기업과 개인 고객의 금융 이용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기업은행 이용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은행 명륜당, 쿠팡 관련 이슈에 대한 인식은

산업은행의 명륜당 가맹점 대출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기 어렵다. 쿠팡과 관련해서는 입점 가맹업체에 부과되는 금리 수준을 감독원이 점검 중인 만큼, 점검 결과를 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금융위 입장은

현재 금융위의 입장은 확정되지 않았다. 공공기관 지정의 필요성과 지정 시 발생할 변화, 민주적 통제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초과 확대 가능성은

산업은행 보고 과정에서 기업들의 투자 수요가 이미 150조원을 넘는다는 언급이 있었다. 올해 집행 규모가 30조원을 상회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5년간 150조원을 넘길 수도 있다. 그 경우 국회 동의를 전제로 기금채권 발행 규모를 연 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확대하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 현재 기본 틀은 150조원이지만, 그 틀에 완전히 제약되는 것은 아니다.

불공정거래 합동대응단 확대와 루센트블록 이슈는

합동대응단을 한 팀으로 할지 두 팀으로 할지보다 중요한 것은 팀 간 경쟁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불공정거래를 적발하는 것이다. 추가 팀 구성은 가능한 한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인력 여건과 공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루센트블록 관련 사안은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