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대변신…기금화 움직임과 고려사항

퇴직연금의 기금화로 수익률을 제고하는 방안이 대두’

‘기금화의 장점을 극대하고, 선택권 축소 등 우려사항을 불식시키려는 노력 필요’

‘선진국의 기금 운용방안을 벤치마킹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바람직’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이미 432조 원 규모를 넘어섰다. 최근 퇴직연금 기금화 방안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현재 장단점 논란이 치열하다.

본고에서는 시장 현황부터 기금화의 배경, 장단점, 보완 과제, 기대효과까지 짚어보며 노후 준비를 위한 퇴직연금의 바람직한 청사진을 그려본다.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이미 지난해 430조원을 돌파했으며, 올해초 459조원으로 급성장하는 양상이다. 가입자는 전체 근로자의 53%에 해당되지만, 중소기업 가입률이 낮아 체불 위험은 상존한다.

최근 퇴직연금의 기금화 배경에는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에 있다. 현재 퇴직연금은 계약형(DB·DC·IRP)으로 기업·개인별로 운영된다.

이로인해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지 못해, 수수료가 높고, 수익률도 낮은 편이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연금처럼 퇴직연금을 통합 기금으로 전환하고, 전문 운용을 통해 수익률을 끌어올리려 한다. ​

2026년 경제 성장전략의 핵심으로 부상한 해당 방안은, 2040년 1,172조 원 시장을 목표로 체불 방지와 노후 소득 보장을 강조한다.

기금화의 최대 장점은 대규모 자금을 장기·분산 투자해 수익률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다. 전문기관의 운용을 통해 수익률을 제고하고, 수수료 절감도 기대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퇴직금 부담을 낮추는데 기여하는 등 국민의 만족스러운 노후생활 영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첫째, 퇴직연금 기금화의 가장 큰 장점은 대규모 자금의 전문적·장기적 운용을 통해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데 있다.

현재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이 연 2%대에 그치지만, 이를 통합 기금으로 묶으면 국민연금처럼 주식·채권·대체투자 등 분산 포트폴리오를 토대로 연 8%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가입자의 노후 자산을 늘려주는 효과로 이어지며, 현 70%를 상회하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 중심의 저수익 구조를 극복할 수 있다.

​둘째, 퇴직금 체불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며, 기업 부담을 줄인다는 점이다. 현재 중소기업 가입률 30% 미만으로 인한 체불 사례가 빈발하나, 기금화 시 통합 기관이 자금을 일괄 관리해 기업 파산 시에도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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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입장에서는 퇴직부채를 기금으로 이전해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투자·고용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자본시장 활성화(채권·주식 유동성 공급)와 저소득층 지원까지 연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우려도 만만찮다. 퇴직연금 기금화 시행시 개인 선택권 축소와 단일 기금 운용 실패에 따른 대규모 손실 위험이다. 현재 기업·개인별 맞춤형 계약이 통합 기금으로 전환되면 투자 전략 선택이 제한될 수 있다.

퇴직연금 기금화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수탁 주체 다각화와 단계적 도입이 핵심 보완 과제이다.

근로복지공단 중심의 공적 기금과 민간 금융기관(증권사·은행)을 병행 운영해 독점 리스크를 분산하고, 중소기업 특화 펀드를 확대해 가입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동시에 대기업부터 의무화한 후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함으로써, 제도 전환에 따른 초기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자 안정성과 감독 체계 강화도 필수적이다. 장기·분산 투자 전략을 법제화해 주식, 채권, 대체투자로 이루어진 투자 포트폴리오를 체계화해야 한다.

투자 안정성을 위해 장기·분산 포트폴리오를 선진국 사례처럼 법제화해야 한다. 미국 401(k)는 주식 50~60%, 채권 30~40%, 대체투자(부동산·사모펀드) 10% 이상으로 구성해 5년 평균 수익률 9.7%를 달성했다.

호주도 해외 자산에 50% 이상 투자해 연 8% 수익을 내고 있다. 일본과 영국은 계약형·기금형을 병행하되 기금형의 경우 주식·채권 균형(각 40%)으로 안정성을 유지한다.

결론적으로 퇴직연금 기금화는 수익률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체불 문제를 해소할 구조적 혁신이지만, 선택권 축소 완화, 수탁 주체 다각화, 단계적 도입, 선진국식 포트폴리오 법제화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신중한 접근으로 퇴직연금 기금화가 시행될 경우 노후 소득 보장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으며, 기업·가입자 모두의 신뢰를 바탕으로 연금 선진국 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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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e-mail]/[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