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외환방어용 퇴직연금 기금화는 '헛소문'"

21일 신년기자회견 질의응답서

"연금 기금화란 악성 가짜뉴스

넘치고 있어…그럴 의사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여당의 퇴직연금 기금화 방안 논의가 '연금을 이용해 환율급등을 방어하려는 전략'이라는 일각의 의구심에 대해 "헛소문"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퇴직연금 기금화와 관련해 정치적인 오해를 유발하는 악성 가짜뉴스가 있다"며 "예를 들어 정부가 외환시장 방어에 퇴직연금을 활용하려 한다는 헛소문은 가능하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의사도 없다"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의 "이재명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 퇴직연금 기금화에 강력히 반대한다. 지금 환율 문제가 심각한데 환율 방어를 위해 쓰겠다는 발상이 넘쳐나고 있다"는 주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다만 "근데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건 맞다. 그 중에 기금화도 대안 중에 하나인데 혹여라도 오해는 하지 마시라"며 "(기금화를)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것이고, 더 나쁘게 만들지도 않을 것이고 불합리하게 해서 욕 먹을 일은 절대 안 한다"고 덧붙였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은행 이자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퇴직연금은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자산인데 물가보다도 수익률이 낮으면 손해를 보는 것"이라며 "퇴직연금에 대해 대책을 세우자는 학계와 정치권의 논의가 있고,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퇴직연금은) 노동자들의 중요한 노후 대비 자산인데 이런 식으로 버려지다시피 놔두는 게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은 한번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아직은 좀 섣부르긴 하지만,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