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부담금운용심의위 개최…서민금융 출연요율 상향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 2분기부터 상향…햇살론 재원 보강

석유 환급 연장·교통유발계수 조정·외환건전성부담금 한시 면제

CI.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는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2026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출연요율 조정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공통출연요율은 2분기부터 은행권이 0.06%에서 0.1%로 오른다. 비은행권은 0.03%에서 0.045%로 상향된다.

기획처는 출연금이 햇살론 일반보증과 특례보증 등 서민금융상품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저신용·저소득층 금융지원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석유 수입부과금 전자상거래 환급 제도는 2027년까지 2년 연장된다. 정유사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거래량 증감에 따라 환급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 새로 도입된다. 전년 동기 대비 거래량이 유지 또는 증가하면 100%를 적용하고 감소 폭이 커질수록 80% 70% 50%로 낮아진다.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교통유발계수도 일부 조정된다. 대규모점포로 분류돼 높은 계수가 적용되던 전통시장은 1.68 수준으로 낮아지고 4·5성급 관광호텔 계수도 최근 교통량 조사 결과를 반영해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중고차 매매장의 실내 차량 전시공간 계수는 새로 신설된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 면제된다. 기획처는 단기 외채 건전성이 양호한 상황에서 국내 외화 유동성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변경안은 고시 제정을 통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임 직무대행은 "부담금 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운용되고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요율과 부과체계 개편, 감면제도 정비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