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25% 인상 압박…한미 통상 재시험대

한미 통상 긴장…美, 관세·디지털로 압박 수위↑

관세 압박 재개…불확실성 커지는 상반기 경제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뉴시스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한미 통상 관계에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2주 전 우리 정부에 한미 공동 팩트시트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며 디지털 서비스 분야까지 압박 수위를 넓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2의 관세전쟁’ 우려가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통상 대응의 주도권이 다시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쏠리고 경제부총리는 뒤로 밀리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가 겹칠 경우 상반기 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산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기습 발표하면서 한미 통상 관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 하루 만에 “한국과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가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미 공동 팩트시트의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관세 인상 발표에 앞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제1수신자로 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는 망 이용대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해당 서한이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망법과 온라인플랫폼법 등 국내 디지털 규제 전반에 대한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 13일 과기부 장관이 서한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통상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전날 대미 투자 특별법과 관련해 국회에 협조를 요청한 만큼, 앞으로도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는 동시에 미국 측에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지속적으로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통상 대응의 주도권은 다시 산업통상부로 넘어간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해 관세 협상의 핵심 인물이었던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급히 미국으로 보내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재정당국이 협력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실제 관세 협상 과정에서는 다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적잖다.

글로벌 통상 환경 역시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재점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교역 위축 우려가 동시에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올해 상반기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세 협상 난항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와 기업을 중심으로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서다.

앞서 정부는 ‘2026년 1월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소비 등 내수 개선과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미국의 관세 부과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