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에 징역 1년8개월 선고…'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 등 [1/28(수)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법원, 김건희에 징역 1년8개월 선고…'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몰수가 불가능한 샤넬 가방 및 천수삼 농축차 가액인 1281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며 구형량보다 상당히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지난 2009년∼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주범들과 사전에 가격을 정해놓고 서로 주식을 매매하는 '통정거래' 등을 통해 김 여사가 8억1000여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취한 것으로도 파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범 사이의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김 여사)이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서 이를 용인했다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며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 관련기사 보기
법원, 김건희에 징역 1년8개월 선고…'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

▲송언석 "李정부, 상황 이 지경 만들어놓고 '서한 공개 거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수입품 관세 25% 인상 문제와 관련, 외교부가 지난 13일 제임스 주한미국대사대리가 보낸 '한미 무역 합의 이행 촉구 서한'을 끝내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외교부가 주한미국대사대리의 '한미 무역 합의 이행 촉구 서한'을 끝내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며 "조현 외교부 장관은 외교 현안이라 국민께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문제 삼았다.

송 원내대표는 "외교부는 이미 1월 13일 서한을 접수했고, 다음 날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 모두 보고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가 관세 폭탄을 맞은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와 같은 사실을 국회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서한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도 외교부는 서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국회와 국민만 빼놓고, 정부만 알고 있어야 한다며 서한을 감추고 있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 서한에 국민이 알면 안 될 무슨 비밀이라도 들어 있느냐, 공개하면 정부의 치명적 무능이 드러날 내용이 있는 건 아니냐"며 "김민석 총리는 이 서한의 존재와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미국으로 떠났다. 그런데 관세 재인상 가능성에 대한 아무런 경고도 없었고, 그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관세 25% 인상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보기
송언석 "李정부, 상황 이 지경 만들어놓고 '서한 공개 거부'"

▲SK하이닉스의 놀라운 질주…최태원 리더십 통했다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앞세워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가파른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이같은 성과의 배경에는 단순한 업황 회복이나 기술 경쟁력을 넘어, 불확실한 국면에서도 투자를 멈추지 않았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결단과 책임 경영이 자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 회장이 최근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목표로 '2000조원'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성과를 넘어 다음 국면을 준비하라는 리더십 메시지로 해석된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최근 신간 '슈퍼모멘텀'에서 SK하이닉스 인수와 HBM 개발 과정을 직접 회고했다. 그는 "HBM 스토리의 핵심은 AI"라며 SK하이닉스의 HBM 성공에 대해 "우리는 길목에 서 있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아버지께 '일본 일류 기업보다 나은 회사를 만들어보겠다'고 약속드렸다"며 "그것(연간 3650억원 이익)이 꿈의 숫자였는데 그 꿈을 이뤄드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회장은 "그래도 아직 배가 고프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기술 1등'을 위한 차별화로 서버용 D램에 집중했고, 주요 타깃 고객 중 일부가 AI로 급전환하면서 시장을 누구보다 빨리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2025년 6월 24일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200조원을 넘었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며 "엔비디아와 비교하면 SK하이닉스는 지금보다 10배는 더 커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몇 년 후면 목표를 1000조원, 2000조원으로 더 높여 잡을 것"이라면서 "그런 희망을 품어야 반도체 산업을 이어갈 수 있고 더 큰 꿈을 꿔야 거기에 맞춰 도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8월 인터뷰에선 2030년 SK하이닉스의 목표 시가총액을 700조원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이후 반년 만에 시총이 540조원을 넘어서자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 관련기사 보기
SK하이닉스의 놀라운 질주…최태원 리더십 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