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0' 위상 훼손에 김건희 항소할 판결"…與, '金 판결'에 격앙

장윤미 "재판부가 권력남용 용인한 것"

강득구 "판사, 金 변호사인가"

문금주 "아예 눈감아 주지 그랬나"

박지원" 2차 특검 불 지른 나쁜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두고 "납득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장윤미 대변인은 2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에 대한 면죄부 판결은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됐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장 대변인은 이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판단으로 오늘 김 여사는 사실상 선처받았다"며 "법 위에 군림한 'V0'를 사법적으로 단죄하지 않는 것이 사법정의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원 판단은 김 여사와 같은 권력 남용을 용인하는 신호로 작용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은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 지도부 역시 김 여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리적으로 명백한 모순이자, 국민 상식을 무시한 편파 판결"이라면서 "판사가 김 여사 변호사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상식적인 판결이 자꾸 나오니 사법개혁 요구가 거세지는 것"이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국민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잔당 심판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생중계를 보는 내내 마치 재판부가 김 여사 번호인 같은 느낌이었다"며 "특검은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V0 위상 훼손을 염려해 김 여사가 항소할 판결"이라고 꼬집었고,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사법부와 검찰은 김 여사 앞에 가면 한없이 작아지는데, 아예 모두 눈감아 주지 그랬느냐"라고 지적했다.

당내에선 이번 김 여사 판결을 들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지원 의원은 "주가 조작 수사를 몇 년째 뭉갠 검찰에 근본 책임이 있지만, 특검도 사법부도 국민적 실망과 분노를 피할 수 없다"며 "오늘 판결은 2차 특검의 불을 지른 나쁜 판결로서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비판했다.

김영호 의원은 "법원을 탓할 수만은 없는데, 특검이 과연 제대로 수사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김 여사의 범죄 혐의는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석연찮은 의혹에 대해 2차 특검은 단호하고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