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세금과 부담금 달라…야당 '설탕세 시행 비난', 여론조작 가짜뉴스"

"시행 방침과 의견 조회 전혀 달라…섀도 복싱, 허수아비 타법"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 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설탕 사용 억제를 위한 설탕부담금 토론 제안에 야당이 '설탕세' 도입을 거론했다며 비판한 데 대해 "여론조작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설탕세 도입' 비판 발언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며 "섀도복싱 또는 허수아비 타법"이라며 "'설탕세 시행 비난'은 여론조작 가짜뉴스"라고 썼다.

그러면서 "일반 재정에 사용되는 세금과 특정 용도를 위해 그 필요를 유발한 원인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다르고, 시행 방침과 의견조회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28일) 엑스에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는 어떠시냐"고 의견을 물었다.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실도 언론 공지를 통해 '설탕세'로 표현되는 일부 보도에 대한 정정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일부 언론이 '설탕세'로 인용 표기하며 정부가 새로운 과세 제도를 도입해 증세할 것으로 보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대통령의 발언은) 당류 과사용에 대한 우려와 국민 건강 훼손에 대한 공론화 차원에서 설탕부담금을 사회적 공공 담론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차이를 국민에게 더 잘 알려야 함에도 '증세' 또는 '과세 추진'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관계의 왜곡"이라며 "불필요한 오해와 왜곡을 조장하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정정을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