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정 간담회…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국비 2배 검토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전주기 지원 강화와 제조 AX 지원 제시

수도권 원거리 지방 투자 중심 도로·용수·전력 구축비 지원 확대 논의

기획처 전경. ⓒ데일리안DB

기획예산처와 산업통상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비 국비 지원 한도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6일 오승철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과 공동으로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인공지능 확산과 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등 산업 구조 변화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획처와 산업부가 정책 연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공동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획처 예산실 ‘The 100 현장경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간담회는 6일 오전 9시부터 10시30분까지 서울지방조달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기획처 예산실장과 경제예산심의관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 반도체 바이오 디스플레이 배터리 기계 로봇 방산 자동차 조선 철강 섬유 석유화학 정유 등 13개 협회와 산업연구원도 참여했다.

기획처는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7년 4대 재정투자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전주기 지원 강화다. 둘째 지역 앵커기업 유치와 특화산업 조성 등 지역 성장기반 확충이다. 셋째 제조업 첨단화를 위한 제조 AX 지원이다. 넷째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RE100 첨단기업 투자 유치 기반 마련이다.

특히 기획처는 업계의 사전 의견 수렴 결과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서 먼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이 부담하는 기반시설 구축비 국비 지원 한도를 현행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로 용수 폐수 전력 등 기반시설이 차질 없이 구축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처는 상반기 중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업 투자규모를 확정하고 한도가 상향된 구축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따른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등 후속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처와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부터 제조업 산업단지까지 릴레이 산업재정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논의 결과는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