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말 한마디에 바뀐 가격표…지속 가능성은?

생리대부터 설탕·밀가루까지 생활필수품 가격 인하

"가격 통제 만으로는 한계…유통 구조 개선 필요"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설탕이 진열돼 있다.ⓒ뉴시스

물가 안정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연일 높아지면서 생리대부터 설탕, 밀가루까지 생활필수품 가격 인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비자 가격 부담은 완화되는 모습이지만 원가 부담이 누적될 경우 기업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정치적 처방에 따른 인위적인 가격 통제는 시장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제분·제당업체가 일제히 가격 인하 계획을 발표했다.

CJ제일제당은 일반 소비자용(B2C) 설탕과 밀가루 전 제품의 가격을 5~6% 인하한다. 백설 하얀설탕·갈색설탕 등 B2C 15종은 평균 5%, 백설 찰밀가루와 박력·중력·강력 1등 밀가루 등 16종은 평균 5.5% 가격을 내린다.

삼양사는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각각 평균 4∼6% 인하하고, 사조동아원은 밀가루 가격을 평균 5.9% 내리기로 결정했다. 대한제분도 지난 1일부터 밀가루 가격을 평균 4.6% 낮췄다.

업체들의 가격 인하에는 정부의 물가 안정 압박과 가격 담합 의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 지표가 좋아지더라도 실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정하면 국민 삶의 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검찰이 밀가루·설탕 업체들의 담합을 적발한 사실을 거론하며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주며 혼자 잘 살면 좋겠느냐”며 “독과점을 이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2일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제분사 6곳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을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했다. 담합 규모는 5조9913억원으로 조사됐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제당사들도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담합 규모는 3조27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생리대 제조회사들도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다고 지적하자 가격을 낮춘 중저가 제품을 연이어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

쿠팡 PB 자회사 씨피엘비(CPLB)는 생리대 전문 브랜드 ‘루나미’를 통해 중형 크기의 제품을 개당 99원에 선보였고 유한킴벌리, LG유니참, 깨끗한나라 등도 중저가 제품 출시를 준비 중에 있다.

문제는 정부 개입에 따른 인위적인 가격 통제가 단기적으로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향후 가격 인상 시 소비자 반발 등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고환율과 인건비, 원재료 가격 상승 등이 겹치며 가격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물가 관리 기조 속에 기업들은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가격 인하 압박이 장기화될 경우 수익성 저하뿐 아니라 투자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단기적 가격 압박보다는 독점·과점 해소 등 유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누르기보다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해법 없이 가격 압박만 이어질 경우 시장 왜곡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