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조기폐차·DPF 지원 올해 종료…차주 신청 ‘막차’

5등급 등록 100만대→16만대 84% 감소

4등급 전기·수소·하이브리드 구매 때 2차 보조금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현황(보험가입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이 올해로 종료된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사업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저공해조치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송부문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2026년 저감장치·엔진교체 등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조기폐차, DPF 부착, 전동화 개조,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규모는 총 11만3000대다. 배출가스 5등급 4만4000대, 4등급 6만4000대, 지게차·굴착기 5000대로 구성됐다.

기후부는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을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한다. 조기폐차 지원과 운행제한 정책을 병행한 결과 5등급 차량 등록 대수는 2020년 말 100만대에서 2025년 말 16만대로 5년간 84% 줄었다. 사업 참여 수요도 감소 추세라는 설명이다.

5등급 경유차의 DPF 부착 지원도 올해로 끝난다. 5등급 차주가 사업 기간 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모바일 전자고지와 우편 안내 등 맞춤형 홍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은 유지한다. 다만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고려해 지원 방식이 바뀐다. 4등급 차량을 조기폐차한 뒤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할 때만 2차(차량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휘발유차와 가스차 등 내연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2차 보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기후부는 4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전환지원금’도 추가로 지원한다. 전환지원금은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때 지원하는 항목이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5등급 자동차 조기폐차 등 보조금을 지원하는 마지막 해인 만큼 대상 차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후 내연차량을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완화하는 개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