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부동산감독원법 발의…망국적 투기 뿌리 뽑겠다"

10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서

"투기세력 사각지대 완전 제거"

한정애 "당정청, 부동산 정상화

의지…비정상 시장 바로 잡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하고, 이를 통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에서 "(감독기구가) 부처별로 쪼개져 투기세력 놀이터 됐던 감독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고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을 가동해 상시적 모니터링, 정밀 타격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게 막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로서 감독원의 역할과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상반기 안에 법안을 처리한 후 오는 11월 부동산감독원을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법안에 따르면 감독원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사·수사 및 제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필요시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또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관련 신고를 전담 처리하도록 한다.

특히 감독원에는 조사 대상자의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 현황 등 신용정보 열람 권한도 부여된다. 법원의 영장 없이도 민감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다만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반드시 부동산감독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한 원내대표는 "집은 삶의 터전이지 투기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시세조작과 전세사기로 서민 꿈이 짓밟히는 반칙의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 반칙을 바로잡는 건 국가 책무이자 상식의 회복"이라며 "정상적 거래는 철저히 보호하되 불법, 편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의 소중한 주거권을 사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정부는 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했고, 동시에 공급 물량이 일부 다주택자에게 독점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원칙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본시장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철퇴를 가할 필요가 있듯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불법 행위 역시 끊어내야 할 대상"이라며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 불공정 요인을 제거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관련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