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민간 정비사업도 뒷받침…공론화 통해 용적률 상향 논의”

1기 신도시 일산 선도지구 현장 점검 후 간담회

“주택공급 방점…추가 부동산 대책 논의”

다주택자·등록임대사업자 제도 손질 예고 “결단해야”

김윤적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재)이 11일 고양특례시청 백석별관에서 진행된 ‘고양 일산신도시 선도지구 주민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회·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장관, 이동환 고양시장, 김성중 경기도 행정부지사.ⓒ데일리안 임정희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해 “열려 있다”며 “이 문제를 공론화해 소통하면서 추후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김윤덕 장관은 11일 경기도 일산 선도지구 현장 점검 후 고양특례시청 백석별관에서 열린 ‘고양 일산신도시 선도지구 주민간담회’에서 “용적률을 올리는 게 더 좋다는 분들도 있고 용적률을 높일 경우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견해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공공 주도 공급만 하려고 한다는 것은 틀렸다”며 “공공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고 민간은 인허가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해 속도감 있게 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올리는 것은 이견이 없다”며 “이견이 있는 (민간 정비사업) 문제는 공론화를 해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의 주택 정책이 공급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주택 문제에서 중요한 문제를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볼 때 일정하게 공급이 많이 될 필요가 있다”며 “지난 몇 년간 주택공급은 사실상 절벽에 가깝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주택 공급에 방점을 두고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산신도시는 재건축 기준용적률 300%를 두고 지자체와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일산 기준용적률은 평촌(330%)과 분당(326%) 등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으로 지역 주민들은 사업성을 고려해 기준용적률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고양시는 과밀 개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기반 시설 용량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용적률이 설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일산 지역의 용적률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선 “누가 옳고 누가 틀리다고 논쟁하는 것에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며 “주민과 고양시 의견을 듣고 국토부에서 할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용적률 뿐만 아니라 기타 국토부나 지방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추가적인 내용을 찾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연일 언급하고 있는 다주택자 문제에는 “정부는 죽을 힘을 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주택자 일몰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도 필요한 만큼 기타 여러 대책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특례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한 이 대통령의 의견에도 “주택임대사업자와 매입임대 문제가 부동산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안되냐 하는 것이 첫 번째 기준”이라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29 부동산 대책 이후 추가 주택 공급 방안 발굴에 대해선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며 “주민과 소통하는 문제, 지방 정부와 대화하는 문제, 관계 부처와 협의하는 문제가 얽혀 있고 진행이 마무리되는 대로 수시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