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로 나온 배송 로봇, 법무법인 로앤에이가 짚어본 ‘사고 책임’의 법률 가이드라인

ⓒ법무법인 로앤에이 제공

최근 도심 곳곳에서 보행자와 함께 인도를 주행하는 배송 로봇을 목격하는 일이 흔해졌다. 도로교통법 및 지능형 로봇법 개정으로 실외 이동 로봇이 ‘보행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으면서, 로봇 배송 상용화는 현실이 됐다. 하지만 기술 진보와 법적 근거 마련이라는 성과 뒤에는 풀리지 않은 숙제가 남아 있다. 만약 인도를 주행하던 로봇이 보행자와 충돌하거나 재산 피해를 낸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현행 법체계상 로봇은 사고의 책임 주체가 될 수 없다. 운전대를 잡은 인간이 아니기에 사고 책임의 화살은 운영사나 제조사 등 관련 주체로 향한다. 특히 자율주행 알고리즘으로 스스로 판단해 움직이는 배송 로봇은 기존 교통사고와는 다른 법적 쟁점을 낳는다. 사고 원인이 소프트웨어 오류인지, 센서 결함인지, 혹은 운영사의 관제 소홀인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복잡하게 얽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검토할 지점은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이다. 로봇 자체의 설계나 제조상 결함으로 사고가 났다면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자율주행 로봇 특성상 결함 입증 과정은 매우 까다롭다. 반면 로봇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운영사’는 로봇 동선을 관리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할 ‘관리자 의무’가 강조된다. 검증되지 않은 알고리즘이나 부실한 관제 시스템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은 '주의 의무 태만'에 따른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우려되는 점은 사고 구제 절차와 보험 체계가 여전히 걸음마 단계라는 사실이다. 보행자와 로봇이 공존하는 도로에서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며, 이는 기업 이미지 실추와 막대한 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로봇 서비스를 성급히 도입하기보다 사고 시나리오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사적 보험 가이드라인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

결국 로봇 산업의 성패는 기술 고도화를 넘어 예기치 못한 사고 시나리오를 얼마나 정교하게 통제하느냐에 달렸다.

이에 로앤에이는 기업이 직면할 법적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제거해 로봇 비즈니스가 멈춤 없이 가속할 수 있는 최적의 '법률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한다. 리스크 지적을 넘어 혁신 기술이 시장에 안착하도록 실효성 있는 법적 토대를 다지는 것, 이것이 로앤에이가 지향하는 동반 성장의 가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