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원칙 재확인 계기"
원내대표 입장…장동혁은 침묵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1심 선고가 진행되는 와중에 국회 본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로 들어가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3 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데 대해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책임을 통감하며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원내대표가 입장문 배포로 갈음한 반면, 장동혁 대표는 입장 없이 침묵을 지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며,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의 역사적·정치적 의미를 깊이 성찰하면서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어떠한 세력, 어떠한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임하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의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의 행사, 그것도 헌법이 설치한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정한 권한 행사라는 명목을 내세워 실제로는 이를 통해 할 수 없는 실력행사를 하려는 것"이라며 "이 경우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주요 정당과 정치인들이 이날 1심 판결에 대해 앞다퉈 입장을 내놓고 있는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정식 기자회견이나 입장문 낭독 없이,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배포하는 것으로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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