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급 불안 끝내려면 정비사업 멈춰선 안 돼…8.5만가구 신속 착공"

오세훈 서울시장.ⓒ데일리안 배수람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급 불안을) 끝내려면 추진 중인 사업 중 단 한 곳도 멈춰선 안 된다"며 "계획에 머물지 않고 반드시 착공으로 신속하게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26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열린 '8만5000가구 신속 착공 발표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서울은 '공급가뭄' 시대"라며 "과거 389군데 정비사업이 해제되면서 공급의 맥이 끊겼고 지금의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어 지금이야말로 신속 착공에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정부의) 6·27, 10·15, 1·29 대책으로 정비사업 동력은 빠르게 식고 있다"며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 착공이 지연되고 분양이 늦어지고, 그러는 사이 공사비는 올라 결국 그 부담은 조합원과 새 집을 분양받는 시민들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은 10~20년 걸리는 긴 여정으로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6년 5개월을 단축했어도 여전히 12년이 걸리는 사업"이라며 "그 긴 시간 은퇴, 실직, 병환, 자녀 교육처럼 삶의 변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텐데 조합원 지위양도마저 막는다면 이는 투기 억제를 넘어 삶의 선택권을 옥죄는 규제가 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에게 분명히 말하건데 실체가 불분명한 공급계획으로는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며 "공급은 선언이 아닌 실행으로 증명해야 하며 서울시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공급 대책 추진을 통해 (정부와) 다르게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회를 통해 서울시는 '핵심 공급 전략사업' 추진을 통해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3년간 조기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의 명단과 착공 일정 등을 공개했다.

또 '신속착공 6종 패키지'를 통해 사업 진행 과정을 더 단축한단 방침도 제시했다. 아울러 이주비 대출이 막혀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곳은 주택진흥기금 500억원을 편성해 이주비 융자지원에 나선단 계획이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선 85개 핵심공급 전략사업 조합장이 참석해 이주비 대출 규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정부 규제로 인한 사업 추진의 어려움과 피해상황 등을 담은 탄원서를 시에 제출했다.

탄원서를 전달한 서정숙 청량리8구역 재개발조합장은 "정부는 주택공급을 확대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주민들을 투기꾼으로 몰아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공사비가 계속 오르고 사업비 이자는 한없이 불어나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이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비사업은 최소 10년, 20년 걸리는데, 그동안 모두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는 게 아니다"며 "은퇴, 실직으로 소득이 없어지거나 병원, 노후자금 등으로 집을 팔아야 하고 자녀 교육으로 떠나야 하는 사람, 몇 년 간 공사비가 폭등해 분담금을 못 내니 지금이라도 팔고 나가겠단 안타까운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서 조합장은 "집을 팔아도 조합원이 못 된다면 누가 집을 사겠냐"며 "당장 돈이 급한데 집은 팔 수 없고 대출은 막혀서 (정비사업) 현장은 투기가 아닌 생활이 무너지는 상황이고, 조합 사무실은 하루가 멀다하고 살려달라는 민원이 밀려드는 퇴로가 막힌 전쟁터와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