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TK통합법 심사 촉구하며 필리버스터 접어

6일 만에 필리버스터 정국 종료

본회의 정회…속개시 국민투표법 표결 예정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의 처리를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하면서 본회의에서 토론을 중단함에 따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종료됐다.

국회는 1일 국민의힘 주도로 진행된 필리버스터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24일 민주당의 법왜곡죄법 등 사법개혁 법안 등의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시작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6일 만에 마무리됐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토론 중이던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발언을 끝내자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없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의원들이 많이 있지 않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안건)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회의가 속개되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애초 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 사법개혁 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려는 데 반발하며 7박 8일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앞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당의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한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의 처리를 민주당에 요구하며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최를 거부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오늘 국민의힘은 현 시간부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것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때문에 법사위를 열지 못한다고 주장이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임을 알지만,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대구·경북 통합법을 처리하기 위한 법사위 개최에 시간적 여유를 드리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은 더는 궁색한 핑계를 대지 말고 즉시 법사위를 개최해 대구·경북 통합법을 의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