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아이의 하루 4대 핵심 약속' 발표

초등 학급당 15명 적정화·친환경 급식 100% 등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캠프 제공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3일 '아이의 하루부터 바꾸는 경기교육'을 내세우며 △초등 책임교육 강화 △친환경 급식 100% 전환 △공공 돌봄 확대 △고교 교육기본소득 도입 등 4대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

유 예비후보는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일 것이 아니라 아이 한 명 한 명의 삶에 예산이 먼저 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경기교육을 다시 기본으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먼저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집중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급당 학생 수를 15명 수준으로 적정화하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학교에는 기초학력 전문교사와 협력강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또 복지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 전문가들과 협력해 '학교 안 학교'를 운영해 사회정서학습과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약 60% 수준인 경기도 학교 급식 친환경 식자재 사용 비율을 임기 내 점진적으로 높여 10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유 예비후보는 학교 급식을 교육과 복지의 영역으로 보고, 학생 건강권 강화와 생태전환교육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거점 돌봄 시설을 확대하고 이용 나이와 시간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시설 기준과 프로그램 운영 수준, 교사 처우 격차를 줄여 기관 선택에 따른 돌봄 차이를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본소득'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내 고등학생 전원에게 연 10만 원을 지급하고, 사용처는 독서·문화예술·체육 활동 분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간 소요 예산은 약 370억 원 규모로 추산했다.

유 예비후보는 정책 실행의 전제로 '경기 적정교육재정 기준' 수립을 강조했다.

유 예비후보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재정안정화기금 고갈 등으로 교육재정이 위기"라며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육의 책임까지 줄어들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장수 교육부 장관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및 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가정환경과 거주 지역이 돌봄과 배움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는 교육을 만들겠다"며 "경기도에서 시작한 변화가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마음껏 숨 쉬는 학교, 내일이 든든한 기본교육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 예비후보가 '경기교육, 다시 기본으로, 학생이 숨 쉬는 학교를 만듭니다!'는 비전과 함께 제시한 '경기도형 기본교육'은 △아이의 하루 △교직원 지원 △부모의 마음 △마을의 힘 △미래의 길 등 5개 축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