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란 폭격 교훈: ‘힘을 통한 북핵 억제’로 전환해야

폭격당하는 테헤란. ⓒ EPA=연합뉴스

베네수엘라에서의 완벽작전에 이어 미군이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이스라엘군과 함께 미군은 지난 2월 28일(현지시각) 새벽 ‘장대한 분노(Epic Fury)’라는 작전명으로 이란을 공격했다. ‘참수(斬首) 작전’ 개념에 따라 이란의 최고지도자인 하메네이를 제거하고, 이란의 함정, 해군시설, 핵잠재력 등 주요 표적을 집중적으로 타격하여 파괴했다. 아직 진행 중이어서 부분적인 사항만 알려져 종합적인 평가는 어렵지만, 미군이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한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도 확실하게 과시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이번 군사작전을 보면서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은 북한의 김정은에게 확실한 경고로 작용하여 남한과 평화로운 관계를 도모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기를 기대할 것이다. 북한은 다수의 핵무기와 이를 탑재하여 한국은 물론이고, 미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상당한 수준의 핵전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을 매우 불안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은 지난달에 개최된 당대회 등을 비롯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핵무기를 사용하여 남한을 공격 및 병합하겠다는 의도를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고, 한국은 동족이 아닌 적대국일 뿐이라면서 아무런 망설임 없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체의 힘으로 북한을 압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군사작전으로 인하여 김정은이 한국을 공격하면 미국이 자신에 대한 참수 작전을 비롯하여 북한을 완전히 초토화할 것이라는 점을 깨닫기를 바란다. 이를 위하여 당연히 한국은 다른 어떤 사항보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미국 및 미군과 깊은 신뢰 관계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군사작전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의 가치를 더욱 높였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란에 대한 미국의 이번 군사작전을 통하여 지나치게 선의로만 접근했던 우리 정부의 과거 비핵화 협상 전략을 반성하고 반복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 돌이켜 보면 협상을 통하여 북한의 비핵화로 유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북한에 기만당한 결과가 되었고, 북한은 그 협상을 미끼로 미국의 군사적 옵션을 회피하면서 핵전력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수 있었다. 이제 미 본토에 대한 공격 능력을 갖춘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안을 무시할 정도로 기고만장한 상태이다. 결국 이번 이란에 대한 작전을 통하여 미국이 과시하고 있듯이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불량국가와의 협상에서 선의만으로는 부족하고 필요시 힘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란과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옵션의 가능성은 언제나 열어두면서 중동지역의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했다. 협상에서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군사작전을 통하여 이란의 지도자를 제거함으로써 미국과 핵무장에 대한 이란의 정책 변화를 강요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한국도 유화정책 일변도의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힘을 통한 북핵 억제”로 정책을 선회하고, 미국과의 적극적 협의를 통하여 필요시에는 힘을 실제로 사용한다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며칠 전 우리 모두는 3.1절을 기념했지만, 나라를 빼앗긴 후 되찾겠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안보를 튼튼히 하여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 것이 최선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구한말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조선은 안보를 매우 등한시하였고, 결국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으며, 그 후 3.1운동과 같은 대대적인 저항운동을 벌였으나 금방 독립을 되찾지는 못했다. 조선의 안보 불감증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당시 청나라 외교관이었던 황준헌(黃遵憲, 1848-1905)은 ‘조선책략(朝鮮策略)’을 만들어 주면서 조선을 “연작처당(燕雀處堂)”-- 처마 밑에 살고 있는 제비와 참새가 안락에 젖어 나머지 불이 났는데도 위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비유하면서 안보에 대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북한이 공공연하게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하여 합병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자체적인 북핵 대비 태세에도 집중하지 않고, 한미동맹과 한미 연합방위 태세도 제대로 강화하지 않는 현실이 구한말의 상황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필자만 갖는 것일까?

올해 1월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연초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연간 핵무기 10~20개를 만들 핵물질을 계속 생산 중”이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 이후 대통령이 북핵 억제 및 방어를 위하여 노력하거나 지침을 내린 내용은 듣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해서라도 남한을 공격 및 병합하겠다는 공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직접 나서서 한국 정부와 군의 북핵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주기를 바란다. 한미동맹의 실태를 정확하게 평가한 후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미국이 반드시 핵 보복을 감행하도록 보장받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미국의 이란 공격에서 보듯이 힘이 지배하는 시대에, 북한의 선의에 기대하는 안보는 안보 대책이 아니다. ‘연작처당’이라는 모욕적인 말을 다시는 듣지 않도록, 다소 과하다고 할 정도로 철저한 북핵 대비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글/ 박휘락 전 국민대 정치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