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두국가' 헌법 개정 가능성
'2선 후퇴' 최룡해 후임 선출 전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당 제9차대회 후 첫 경제현장 행보로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를 축하방문해 종업원들에게 격려 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2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조선중앙TV 화면
북한이 우리의 국회 격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개최 절차에 돌입했다.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나온 결정 사항을 법제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전날 "헌법 제90조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선거를 3월 15일에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보도했다.
대의원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형식, 부위원장에는 전경철이 임명됐다.
북한 헌법상 명목 상의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는 노동당의 결정 사항을 추인하는 기구다. 통상 당대회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끝난 뒤, 해당 결정 사항을 법제화하기 위해 잇따라 개최돼 왔다.
이번 당대회에서는 2019년부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맡아왔던 최룡해가 당 중앙위원 명단에서 탈락했다. 이번 대의원 선거에서 역시 그의 2선 후퇴가 현실화할 전망이다. 조직비서로 당 실무를 책임지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측근 조용원이 차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3년 12월부터 우리 측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이를 법제화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번 9차 당대회를 통해 북한이 이를 명문화했다면,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를 헌법에 반영하는 작업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9차 당대회에서 당 규약을 개정했다. 다만 적대적 두 국가론을 명문화했는지에 대해선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달 19~25일 일주일 간 평양에서 9차 당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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