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사무실 개소…6명 상주

독립된 상담 공간서 피고인과 소통

대법 인근 오퓨런스빌딩 내 47평 규모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오퓨런스 빌딩에서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사무실을 개소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사무실은 서초동 법조타운의 대법원 인근 오퓨런스빌딩 내에 약 47평(154.11㎡) 규모로 꾸려졌다. 국선전담변호사 6명이 상주하며 기록 검토와 피고인 상담을 할 예정이다. 이 빌딩은 대법원과 서울고·지법 중간쯤에 자리 잡고 있다.

과거 법원 청사 안에 변호사회가 마련한 사무실이 설치된 적도 있지만, 법원의 공간 부족에 따른 요구로 사무실은 사라졌다. 또 변호사들이 재판 전에 기다리거나 변론을 준비하는 공간은 있지만, 여러 피고인을 맡아 법원 측과 연락하면서 업무를 봐야 하는 국선전담변호사들이 편하게 머물 별도의 공간은 특별히 없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실장 임선지)은 이날 오전 11시 새로 마련한 전용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연다.

개소식에는 행정처 간부와 국선전담변호사 등이 참석하며, 행정처는 개소식 직후 간담회를 열어 상주 변호사들의 실제 고충과 건의 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보안이 유지되는 독립된 상담 공간에서 국선전담변호사와 피고인과 심도 있는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이 가능해지고, 변호사 6명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공판 준비와 법리 검토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선전담변호사의 조력 환경 개선은 결국 국민에게 제공되는 국선변호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행정처는 설명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번 사무실 지원은 국선전담변호사들이 전문성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라며 "현장과 소통하며 내실 있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