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李정부 1주택자 보유세 강화, 모든 수단 동원해 반드시 저지"

"與, 불과 며칠 전 '증세 괴담'이라더니증세 괴담'이라더니…

반헌법적 보유세 강화 추진 즉각 철회하라"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뉴시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이재명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공식화한 데 대해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 주머니를 털어 해결하려는 무책임한 처사이며 사유재산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탄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강화를 공식화하며 전 국민을 상대로 '세금 전쟁'을 선포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그간 '다주택 투기 억제'를 핑계 삼던 이 정부가 이제는 성실한 1주택자까지 세금 폭격의 사선으로 몰아넣겠다는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며 "김 장관의 오늘 발언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약속을 뒤집는 '대국민 기만극'"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 표가 급할 때는 감세를 약속하고 권력을 잡자 증세의 칼날을 휘두르는 이중적 행태에 국민은 분노를 느낀다"며 "특히 '집 소유가 경제적 이익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망언은 삶의 터전이자 노후 보루인 내 집 한 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경제적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보유세 강화가 초래할 결과는 명확하다. 임대인의 세부담은 전월세로 전가되어 무주택 서민과 청년 세입자가 고통을 떠안는다"며 "보유세·양도세 이중 압박에 매물은 사라지고 거래는 위축된다. 소득 없이 집 한 채로 노후를 버티는 은퇴·고령자에게 보유세 폭탄은 생존의 문제다. 현금 소득도 없는 어르신들에게 매년 늘어나는 세금 고지서를 내미는 것이 과연 복지국가의 모습이느냐"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불과 며칠 전 이를 '증세 괴담'이라 일축했다. 그러나 괴담이 아니었다"며 "김 장관이 직접 1주택자 보유세 강화를 선포하며 그것이 현실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을 '아니면 말고'식이라 비난하더니, 정작 국민을 향해 '아니면 말고'식 증세를 들이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정부 아니냐"라며 "민주당은 괴담 운운하기 전에 자신들의 장관이 한 말부터 해명하십시오.

아울러 "부동산 정책은 이념의 실험장이 아니라 국민 삶의 현실이다. 정부는 반헌법적 보유세 강화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재산을 향한 저주 섞인 발언을 거둬달라"며 "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이 대통령과 청와대도 공식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라. 국민의힘은 집 한 채 가진 국민을 옥죄는 어떠한 입법도, 어떠한 시행령도 국회 차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