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李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에 특검 당론 추진…"국정 농단" 등 [3/12(목)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국민의힘 '李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에 특검 당론 추진…"국정 농단"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검찰개혁 거래설'에 대한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향후 준비되는 대로 바로 (공소취소-검찰개혁 거래설)에 대한 특검법안을 제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진실이 어느 쪽이 되든 매우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 될 것"이라며 "이 의혹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검찰 수사권이라는 중요한 정책을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 행위를 없애기 위해 맞바꾼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의 중심이었다"며 "공소취소 외압도 행사하고 분명한 탄핵감"이라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만약 (공소취소 거래설이) 거짓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음모론이나 가짜 뉴스가 판치는 상황에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집권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취소 거래 의혹에 대해 특검을 거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짚었다.

이어 "민주당이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검찰개혁의 대의명분 더럽힌 자가 과연 소위 '충정로 대통령'으로 불리는 김어준인지, 아니면 실제 청와대 깊숙한 곳에 계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인지는 특검 수사를 거친다면 명명백백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송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의 7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요구서가 보고되는 것에 대해 "기소 자체가 조작됐다고 답을 정해놓고 하는 '답정너'식 국정조사가 되는 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문석 '대출 사기'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형

대출 사기와 허위 해명글 게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안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2일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파기해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서모씨도 특경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양 의원과 배우자 서모씨는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받아낸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2024년 9월 기소됐다.

▲초등생 10명 중 8명 사교육…월평균 51만2000원 지출

초등학생 10명 중 8명 이상이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에 참여한 초등학생 기준 월평균 지출은 51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액은 27조5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전년 29조2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 줄어 5.7% 감소했다.

초등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84.4%로 학교급 가운데 가장 높았다. 중학생은 73.0%, 고등학생은 63.0%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 기준 사교육 참여율은 75.7%로 전년보다 4.3%p 낮아졌다.

전체 학생 기준 월평균 사교육비는 45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3.5% 감소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43만3000원, 중학교 47만5000원, 고등학교 49만1000원 수준이었다.

실제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만 보면 지출 규모는 더 크다. 사교육 참여학생 기준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생 51만2000원, 중학생 62만8000원, 고등학생 77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과목별로는 일반교과 사교육비 비중이 가장 컸다. 전체 학생 기준 일반교과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과목별로는 영어 13만1000원, 수학, 국어 순으로 지출 규모가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