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국인대 폐막…15차 5개년계획·성장률 목표 4.5~5% 확정

시진핑(앞줄 오른쪽 두번째) 중국 국가주석이 1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대 폐막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 EPA/연합뉴스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가 12일 오후 막을 내렸다. 중국은 내수부진에 따른 경기침체와 이란戰 등 지정학적 위기 등 안팎의 압박 속에 올해 국정 운영 방향과 중기 발전계획인 ‘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을 확정했다.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제14기 전국인대 4차회의는 이날 오후 3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폐막 회의를 열고 15차 5개년 계획 초안, 정부 업무보고 초안 등 11개 안건을 의결했다. 15·5 계획 초안은 미·중 패권경쟁 속에 과학기술 자립과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 확대 등을 향후 5년간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의 핵심 기조로 삼았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4.5~5%를 제시한 정부 업무보고 초안도 승인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3년간 유지해온 ‘5% 안팎’이라는 경제성장 목표를 35년 만에 최저선인 4.5~5%로 낮췄다. 중국이 경제성장 정점에 이른 만큼 고속성장 모델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중국 정부는 올해 ‘인공지능(AI) 중심 경제 전환“을 선언했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지난 5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지능형 경제의 새로운 형태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능형 경제가 업무보고에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

지능형 경제는 15차 5개년 계획에도 50차례 이상 등장한다. AI 기술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해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혁신을 창출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AI를 산업과 경제, 행정 등 전 분야에 접목하는 AI플러스 이니셔티브가 비중 있게 제시됐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면에서는 “원천 기술과 핵심 기술 공략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중점을 둘 분야로는 인공지능(AI)과 양자역학, 핵융합 발전을 비롯해 생명과학, 의·약학, 심해·우주 탐사 등을 꼽았다.

내수 확대도 중국의 경기침체 돌파에 있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를 위해 “민생 증진, 소비 촉진과 물적·인적 투자의 결합을 견지한다”고 밝혔다. 소득 확대와 고용 창출이라는 인적 투자에 더해 국가 차원의 소비보조금 지급 등 물적 투자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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