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 심사제도 손질…중앙부처 정책성 등급조사 폐지

제146차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예산처 현판. ⓒ연합뉴스

정부가 국제행사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심사제도 개선에 나섰다. 중앙부처가 주관하는 국제행사의 정책성 등급조사는 폐지된다.

13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제146차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국제행사 관리지침 개정안과 2026년 국제행사 심사 대상·면제 선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행정 현실과의 부합성과 심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중앙부처 주관 국제행사는 정책성 등급조사를 폐지하고 간이 정책성 등급조사를 실시한다. 중앙부처 행사는 전액 국비로 개최되는 경우가 많아 기존 정책성 등급조사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를 통해 조사 기간 단축과 행정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국제행사 정책성 등급조사 평가 항목의 가중치도 행사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공익성, 개최 계획의 우수성, 관리 역량 및 지역 여론, 국고 지원 적절성 등 평가 항목 가중치가 고정돼 있어 행사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평가위원이 일정 범위 내에서 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해 사업비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자체가 행사 특성에 맞게 사업 계획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위원회 승인으로 국비가 추가 증액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적용되던 국비지원 한도 규정을 없애고 최초 승인 시 적용된 국비지원율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위원회는 이날 2027 제49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2027 국제농업박람회, 2028 완도국제해조류 산업박람회, 2028 충남도 국제밤산업박람회, 2029 연천세계구석기엑스포 등 5건을 2026년 국제행사 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행사는 정책성 등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8월 예정된 차기 위원회에서 개최 계획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외교부가 추진하는 2028 G20 정상회의 및 제반회의는 국제행사 정책성 등급조사 대상에서 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