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통해 불법 석유 유통 근절에 총력

석유시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 위한 범부처 협력 강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에서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을 비롯한 관계부처와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를 주재했다.ⓒ산업부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고가격제 시행일인 13일(금) 8시 불법 석유 유통행위 근절 차원에서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처간 합동점검단 운영 현황, 석유시장 가격담합,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불법 석유류 유통행위 점검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점검단은 지난 6일부터 불법 석유 유통 위험군 주유소를 대상으로 800회 이상 집중 단속하였으며 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김 장관은 "지금의 위기는 누군가의 위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위기인 만큼 공동체 정신에 입각하여 함께 고통분담과 배려가 필요한 시기"라며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범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강조하였다.

이날부터 최고가격제가 시행된만큼 범부처 합동점검단은 국민께서 가격안정 효과를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석유가격 안정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우선 향후 2주간을 특별 단속기간으로 설정해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범정부 합동점검단은 산업부와 한국석유관리원, 행정안전부, 국세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함께 현장에 나가 조사하여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시 일벌백계 차원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최고가격제 시행과 관련해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 가능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정유사와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상황과 가격 동향에 따라 필요시 선제적인 조치들을 검토·준비한다.

아울러 알뜰주유소의 가격도 철저히 관리하여 최고가격제의 효과가 신속히 전국 주유소에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통해 현장의 불법행위를 엄정 단속하고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도 정례 개최해 현장 상황에 기반한 필요대책을 적시 마련·집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