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예타조사 개편 환영…국토 균형 발전 노력”

“공공기관 2차 이전 신속 완수 노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토교통부는 기획예산처가 지난 10일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의 주무부처로서 환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또 향후 철도와 항공 등 SOC 사업으로 국토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기획예산처는 균형성장 등 전략적 재정투자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균형 가중치 상향(+5%p) ▲SOC 사업의 예타 기준 상향(500→1000억) ▲경제·사회 발전에 따른 편익 확대 반영 등 예타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김윤덕 장관은 “5극 3특 등 국가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국토공간의 혁신적인 전환이 필요하며, 광역교통망 구축 등 SOC 사업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밑거름”이라며 “이번 예타 개편안에 대해 SOC 사업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적극 환영하고 개편안을 마련한 기획예산처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토부는 이를 계기로 균형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역에 철도, 항공 등 SOC 사업이 적기에 구축되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관리하고 SOC 사업과 연계해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정부의 핵심과제도 신속히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