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정부, 금주 위기관리단계 '주의' 격상…원전이용률 80% 상향"

"오늘부터 석탄발전량 80% 상한제 해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TF 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제2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중동 사태와 관련해 현 위기 관리 상황을 '관심'에서 '주의'로 이번 주 중 격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석탄발전량 80% 상한제를 이날부터 해제하고 원전 이용률은 60% 후반대에서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16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TF 2차 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또 여수 석유화학 단지를 산업 위기 특별 대응 지역으로 격상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알뜰주유소의 석유 가격은 당초 3회에 걸쳐 위반 시 면허 취소를 했던 것에서 1회만 위반해도 취소(원 스트라이크 아웃)하기로 했다.

수출 바우처의 기능도 확대해 국제 운송비로 쓸 수 있는 바우처 한도를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렸다.

안 의원은 "중동 지역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긴급 물류 지원 바우처를 도입해 1000개 기업 대상 1000만원 등 총 100억원을 집행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정책 자금 상환 만기 기간은 1년 연장하고 가산 금리는 미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