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19일 처리 추진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6.03.16 11:30  수정 2026.03.16 11:33

16일 강준현 수석대변인 백브리핑

대장동 등 '7대 조작기소' 의혹 대상

6·3 지선 대구시장 김부겸 차출론엔

"열악한 상황, 얼마든지 요청 가능"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검찰개혁의 일환인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에 대해서는 3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설정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검찰의 조작기소 국정조사 추진 계획서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조작기소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대단히 크다"며 "개혁의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장동·위례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등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켜 윤석열 정치검찰의 7대 조작기소 의혹 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임시국회 내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 법안도 처리할 방침을 전했다. 다만 공소청 법안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부 강경파 의원들과 청와대 간 이견이 나오는 데 대해선 지속 조율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수청과 공소청 법안 처리를) 주말에 조율했고, 금명 간 결과가 나오면 19일 본회의에서도 처리가 가능하다"며 "지금은 조율하고 있다 정도이고, 주말에 (논의가) 진행된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백브리핑 자리에 배석한 법사위 소속 김기표 대변인은 "일부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제기하고 있지만 당론으로 채택이 되었고 조율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19일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수석대변인은 6·3 지방선거 민주당 험지로 꼽히는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출마가 기정사실화 됐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대해선 "대구·경북은 아무래도 민주당이 열악하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나 지도부에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김 전 총리와의) 물밑 접촉은 있었을 수 있고 열악하니까 얼마든지 (출마를) 요청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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