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 시대 전파 규제 손질…현장 목소리 반영

17일부터 공모전…최우수상 100만원 포상

전파분야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전파 분야 규제 개선 작업에 나선다. 인공지능(AI) 전환과 신기술 확산에 대응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17일부터 전파 규제 개선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전파 유관 협회와 학회 등 40여 개 전문 협·단체 의견 수렴을 병행한다.

이번 조치는 급격한 기술 환경 변화 속에서 국민과 기업이 전파 활용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전파 기반 혁신 서비스가 적기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과기정통부는 정책 수요자 목소리를 반영하는 상향식(Bottom-Up) 규제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이디어 공모전은 다음 달 7일까지 진행한다. 전파 규제 개선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전파 활용 과정에서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제안과 국민 편익 향상 및 산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 등 두 가지다.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명에게 100만원, 우수상 2명에게 각 50만원, 장려상 2명에게 각 3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결과는 오는 5월 발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공모전과 협·단체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된 과제를 시급성과 난이도에 따라 분류해 현장 체감형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효과성과 부작용 등을 검토하는 심층 토론을 거쳐 개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현호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과 의견 수렴은 국민과 정책 수요자 목소리에 기반한 전파 규제 개선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전파 정책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